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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쌀쌀해진 날씨에도 주말 자전거 타기를 즐기던 A씨(31세)는 신기한 카페를 보고 페달을 멈췄다. 여느 카페와 달리 카페 앞마당 즐비하게 자전거들이 늘어서 있었던 것.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카페 밖 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버젓이 자전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뿐만이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명품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 관련 용품까지 전시돼 있었다. 말로만 듣던 '자전거 카페' 였다. 맞바람에 차가워진 몸도 녹일 겸, A씨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같은 커피라도 자전거들이 가득한 카페 안에서 마시니 자전거 애호가인 A씨에게는 더욱 고소하게 느껴졌다. 

자전거 애호가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 '자전거 카페'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자전거 카페는 단순히 음료ㆍ먹을거리를 파는 공간을 넘어 자전거 전시, 점검ㆍ유지보수 서비스, 시승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전거족(族)들에게 인기가 높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에 자전거 카페가 문을 여는가 하면, 아예 신제품 출시와 판매를 카페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요즘 자전거족 사이에 유명한 자전거 카페들을 소개한다.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no=2012110809311372989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 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혔을 때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한 가벼운 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쉽게 말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억 원이나 되고 경미한 자전거 사고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9503

국민일보가 ‘4대강 사업의 생색내기 작품’으로 비판받고 있는 4대강 자전거도로를 홍보하는 사업을 수자원공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는 언론의 제 역할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4일자 1면 알림 <4대강 자전거길 종주 체험수기 공모>에서 공모전 개최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고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자전거 라이더들의 명소가 된 4대강 자전거길 체험을 공유하고, 총 1757㎞에 달하는 전국 자전거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일보는 수상작 중 우수작품을 모아 수기집을 발간할 계획도 밝혔다.

총 길이 1757㎞, 공사기간 3년 3개월(2009년 1월∼2012년 4월), 총 투입예산 2089억 원(1㎞당 1억 1889만 원)에 이르는 4대강 자전거도로는 지난 4월 완공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완공 축하 행사에서 자전거 문화를 장려하며 “4대강 길을 따라서 1800㎞를 달리다 보면 마음껏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국민일보 10월 4일자 1면

그러나 이 도로는 향후 관리비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치수, 홍수예방 등 4대강 사업 목적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가 ‘보여주기 성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부의 자전도도로 홍보와 언론의 띄우기를 지적하며 “치수, 홍수예방 등의 4대강 사업 목적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정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홍보에 열중하는 정부와 언론을 비판했다.

송상석 사무처장은 이어 “정부는 4대강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한강의 수많은 자전거가 출퇴근 등 일상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레저 인구만 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내세운 목적은 에코투어(친환경 관광)인데, 자연을 갈아엎고 만든 둑 등 인공구조물을 달리는데 왜 친환경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인천, 남한강 등을 제외하면 평일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갈등도 문제다. 송상석 처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에 하천관리 예산은 국고 50억 원을 포함 총 250억 원이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10배 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상석 사무처장은 “4대강 둔치공원을 관리해야 하고, 하다못해 잡초라고 뽑아야 하는 지자체들이 ‘그럴만한 예산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내년부터 자전거도로 관리비용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쓸모없는 도로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 략>

<출 처> 미디어오늘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0

경남 창원시가 보험사들의 자전거보험 재계약 기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원시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액이 2배나 많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자전거보험의 계약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08년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모든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 자전거보험 주요 보장은 자전거사망·후유장해 34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이다. 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진단)은 80만원부터 주당 10만원 증액되며, 10주 이상은 140만원이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2억8000여만원을 내고 ㄱ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2008년 1508명이었던 공영자전거 ‘누비자’ 회원수가 지난해 말 14만7000여명에 이어 올해 5월 말 현재 16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의 자전거는 28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자전거 지도 2만부를 제작했다.

지난 4월 송파구는 지역내 자전거도로를 잠실관광코스, 송파워터웨이코스, 생활권 전용도로코스 등 3개 도로로 구분, ‘송파 자전거소리길’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했다.

이번 자전거지도는 구민들이 자전거소리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지도에는 자전거코스 뿐 아니라 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종합수리센터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어 유용하다.

지도 뒷면에는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 ▲올바른 도로주행법 그리고 도로통행·횡단 원칙 ▲자전거 이용시 다이어트 효과 ▲자신에 맞는 자전거 사이즈 와 안장높이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판 설명 등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그림을 적절히 삽입해 이해를 높였다.

지도는 현재 지역 동주민센터, 학교·기관, 자전거 동호회 등에 배부중이고 구 녹색교통과, 잠실역 등 자전거 무료대여소 4곳, 자전거수리센터, 어린이안전교육관 등에 가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 략)...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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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0809362137765

아산시는 1일부터 '아산시민 공영자전거주차장'을 온양온천역(300대)과 KTX 천안아산역(160대)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온양온천역 자전거주차장은 지난 2011년 4월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5월에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약식을 체결해 12월에 착수 2012년 7월말에 준공했으며 이용시설로는 자주식 주차시설로 지상 2층 규모이며 1층 110대, 2층 190대를 주차할 수 있다.

KTX 천안아산역도 지난해 2011년 4월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11월에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12월에 착수 2012년 7월말에 준공했으며 이용시설로는 기계식 주차시설로 지상 4층 규모이며 160대를 주차 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8월 한 달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아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제공한다.

(중 략)...

출처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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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610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대안

녹색교통운동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은 6월 12일(화)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MB 정부 지난 4년간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위한 기획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총 6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주요 토론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총 3부로 나누어진 이날 세미나 1부에는 MB정부 4년간의 전반적인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향과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자전거 정책의 중요한 분야인 자전거 교육, 자전거 활성화 재원마련, 자전거와 자동차 공영을 위한 도시교통정책, 차량과 자전거와의 상충위험성등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토론자 및 발제자, 참석자 구성원의 공개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 섹션별 발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부]

[2부]

[3부]

1,2부 발제가 모두 끝난 후 류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의 사회로 배기목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완용 (주)건화 부사장,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과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의 참여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배기목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자전거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전거 정책목표를 대중교통, 승용차 감소등 교통정책의 일반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기존의 자전거 지역별 통행행태 및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인프라 위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전거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중에 발생되는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킬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자전거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문제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자전거 정책은 도시교통정책에 포함되어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이 되어야하고, 정책 수립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현재 차량운전자들에 대한 자전거 교육의 필요성, 이용자와 직접 연계되는 활동인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자전거 통학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완용 (주)건화 부사장은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공간 창출에 공감하며, 일본처럼 사회적 실험을 통해 자전거 설계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교통 정온화는 운전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공간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과장은 서울시 자전거 정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서울시 자전거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시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자전거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의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 금번 기획세미나에서는 자전거 정책이 대중교통 정책, 보행 정책등 교통 정책과 함께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요 교통정책과 함께 추진될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가 이외에도 교통분야의 각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학생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런데..

학교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

해당 구청에서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원문기사 이동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이윤기님이 작성한 기사로 원작자의 허락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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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6990

'자전거 헬멧'보다 더 중요한 게 빠졌다

지난주 국내 주요 언론들이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과속(20kn) 단속과 음주단속 그리고 안전모 착용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 대책을 세웠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도로 과속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우선 납득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규제 대상 지역이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과속 주행 제제도, 음주 운행 처벌도, 안전모 착용도 모두 자전거 도로 운행 자전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개선 방안대로라면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는 과속주행, 음주주행, 안전모 미착용 모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어이없게도 자전거 도로보다 더 위험한 일반도로에서의 과속 주행, 음주 주행, 안전모 착용은 쏙 빼놓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안전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처벌하고 일반도로는 처벌 안 한다?

▲ 자전거 국토순례 ⓒ 이윤기

아울러 과속 단속, 음주 단속, 안전모 착용의무화를 주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세우는 각종 규제의 근거는 좀 초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종주 자전거 길 완성(4.22) 등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둘째는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가 증가('08년 1만건 ⇒ '11년 1.2만건)"하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고민해보면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첫째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도심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환경수도를 표방하며 공영자전거 누비자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 통합창원시의 경우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고작 100km에 불과합니다. 총 472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371km는 보도에 만든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나마 자전거 전용도로 100km는 30여 년 전 호주의 어떤 도시를 모델로 계획도시로 설계된 옛창원시에만 있습니다. 마산, 진해 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단 1미터도 없고, 고작해야 보도를 반으로 쪼개놓은 반쪽자전거도로 뿐입니다.

공영자전거 성공한 창원, 자전거 교통분담률 고작 1.8%

공영자전거 보급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창원시 사정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대부분 도시의 자전거 인프라는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자전거 누비자만 해도 4600여 대가 보급되어 운영 중인 창원시의 경우에도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은 1.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갖추어진 도시 중에 한 곳이며, 공영자전거 누비자 4600여 대, 그리고 32만 여대의 시민 소유 자전거가 있는 창원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2%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자전거 정책에 있어서 규제정책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자전거 과속단속, 자전거 음주단속, 자전거 헬멧착용 같은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으로 규제하고 단속하고 더군다나 처벌까지 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자전거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고, 사고 증가의 모든 책임이 자전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고 보도를 쪼개서 사용하는 반쪽 자전거도로 확대가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만든자전거 안전수칙,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수칙 ⓒ 이윤기

민간단체,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이제 겨우 자전거 타기 붐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또 스포츠, 레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악자전거 보급도 늘어나고 젊은이들 사이에 로드바이크 보급도 눈에 띄게 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생활형 자전거 보급,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보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규제 방안들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생활형 자전거 보급이 늘어나고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공간과 동떨어진 곳에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적인 이동수단을 대체할 수 없는 4대강 자전거길,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만들어놓고 정부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낼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심수간 자전거 도로 확대에 더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헷멧 안 써도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자전거 이용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녀야 하는 불편하고 위험한 터널, 다리 위에도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자동차의 빠른 통행을 위해 만들어놓은 입체교차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창원시에는 안민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 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왜 하필 안민터널이었을까 궁금했는데, 바로 국책사업인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창원에는 안민터널 못지않은 위험한 터널이 여러 곳에 있지만 터널 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추가 사업은 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하며, 차로수를 축소하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교차로 구간 자전거 도로도 더 정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자전거 통행을 막는 불합리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도 철회되어야 하며, 승용차 통행량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자전거 우선 교통정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 자전거 선진국들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헬멧을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음주단속도 하지 말고, 과속을 해도 내버려두고, 안전모 착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전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만 자꾸 전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일에 먼저 예산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전거 안전문화 대책은 캠페인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 대책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