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 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혔을 때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한 가벼운 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쉽게 말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억 원이나 되고 경미한 자전거 사고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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