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ㆍ중기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녹색 교통도시 청주’를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역 교통전문가, 시의원, 청주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수도 청주건설을 위한 교통 분야의 정책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된다.

연구책임자인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는 정책목표인 ‘녹색 교통도시 청주’를 달성하기 위해 버스ㆍ자전거 등 녹색 교통의 분담률과 버스통행속도를 높이고, 나 홀로 차량, 승용차 통행속도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보고하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무원의 의견수렴 시간을 가진다.

이날 한범덕 시장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이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용역결과가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 자전거 활성화 등 다른 분야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되어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길 당부한다” 말했다.

시 교통정책담당은 “대내외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ㆍ장기 교통정책의 비전 재설정과 그에 따른 종합교통계획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일관성 있는 교통행정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녹색수도 청주’ 건설을 위한 교통 분야의 정책이 발굴되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2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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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11년 7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범덕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용역업체,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는 ㈜홍익기술단과 충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청주시 자전거도로 413.46km에 대한 정확한 교통수요예측과 적절한 투자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 전용교통표지, 신호 및 정보체계를 위한 연구개발과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의 자전거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고 자전거를 잘 타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연구용역에 포함해 워크숍,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다음 해 1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선희 자전거시설담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자전거이용에 따른 교통난 완화,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시민건강 증진 등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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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수)‘자전거버스’가 서울을 달린다 (그룹형 자전거 출근제)

- 6월부터 그룹형 자전거 출근제 ‘서울 자전거버스(Seoul bike bus)’ 첫 시범 운영
   →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향후 6개 노선 추가 운영할 계획
   → 노선별로 번짱 및 다양한 구성원 확보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 문화 조성할 예정
- 선진국형 자전거․자동차 도로 나눔 운동(Share the road) 전개
- 시민 의견 제안 및 수렴하는 ‘자전거정책 토론의 장’ 정기․수시 개최
- 지난달「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후속 조치 진행 중
  →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위해 용역 입찰공고
  → 시내 도로여건에 맞게 ‘자전거도로’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착수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4.6(수)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한 이후, 6.8(수) 출근 시간대에 ‘서울 자전거버스(bike bus)’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고 지난달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와 시민 불편사항 전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은 서울 시내 88㎞ 자전거도로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된 2011년 서울시 자전거 도로․문화 개선대책으로 서울 시내 자전거도로를 시민 수요와 필요에 맞게 개선하고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6.8(수) 아차산~시청 구간, 서울 자전거버스(bikebus) 첫 시범 운행>
□ 서울시는 지금까지 여가 생활 등 소극적인 자전거 이용 측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룹형 자전거 출근제(일명 ‘서울 자전거버스’)를 6.8(수) 처음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 매월 22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 자전거버스’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는 자전거 출근노선을 정하여 최초 출발지점에서 출발한 후 지정된 각 자전거 정류장에서 시간대별로 추가 합류해 시내까지 그룹지어 출근하는 방식으로, 참여 인원은 1개 자전거버스별 10~1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이번 시범행사는 오전 7시 20분 천호대로 어린이대공원 후문 앞 아차산역(4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8시 20분 시청까지 도착할 예정이다.
□ 6월 8일 최초로 시범 운영될 자전거 버스 노선은 아차산역(07:20) → 군자교(07:30) → 도시철도공사(07:35) → 답십리역(07:45) → 동대문 구청(07:50) → 시청(08:20)으로 이어지는 ‘아차산 코스(12.44㎞)’로 아차산~시청까지 약 1시간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6개 노선을 추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시청을 종착점으로 한 코스는 1코스(아차산역 기점 12.44㎞, 60분), 2코스(미아 4거리 기점 8.8㎞, 40분), 3코스(상도역 5번 출구 기점 8.4㎞, 35분) 등 3개이고
   ○ 여의도를 종착점으로 한 코스는 4코스(연신내역 가로공원 기점 15㎞, 55분), 6코스(잠원동 주민센터 기점 10.67㎞, 45분), 7코스(금천구청 기점 18.8㎞, 1시간 5분) 등 3개 코스며 한강과 지천을 경유하여 출근하는 노선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 나머지 5코스(문정2동 주민센터 기점 14.2㎞, 50분)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종착점으로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7월부터 자전거버스 노선별로 다양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뿐만 아니라 자출사(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를 비롯한 자전거 동호회원, 자전거 시민패트롤 대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수시 모집 할 계획이다.
   ○ ‘서울 자전거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 (bike.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 시는 노선별로 자전거버스의 성격과 일정을 미리 안내하고 선두에서 그룹을 리드하며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출발․정지․위험상황 등을 알려주는 ‘번짱’을 선발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자전거 출퇴근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를 공유하는 시민공감대를 넓혀 나가고자 선진국형 도로 나눔 운동 ‘Share the road’를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 ‘도로를 나눕시다. 자전거도 차입니다.(Share the road)’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개되는 ‘도로 나눔 운동’은 기존에 도로가 자동차의 전유공간으로 인식되어 자전거가 도로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 특히 시민들에게 자전거가 차량이 도로를 지나는데 지장을 주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도로를 함께 나누고 사용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의 일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 해외사례로 영국 런던에서는 2008년부터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도로를 사용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의 도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 뉴욕은 ‘도로 나눔 운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최근 자전거 통근족이 35% 이상 늘어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울시는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 자전거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자전거가 출퇴근 주요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 장기적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서울 시내 대기질 개선, 새로운 자전거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27(금) 자전거 활성화 포럼 시작으로‘자전거정책 토론의 장’지속 추진>
□ 아울러 서울시 주도의 자전거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버스․택시 등 타  교통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27(금) '서울에 알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포럼' (약칭 ‘알자’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에 개최된 ‘제1회 알자포럼’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최초의  자전거 포럼으로, 그동안 서울시에는 다양한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있었지만 외부위원이 직접 의견을 발제하고, 패널로 참가한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번 포럼처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위원회 운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 앞으로 알자포럼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면 서울시의 도시 구조와 성격에 맞는 실질적인 자전거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알자포럼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이고 공급 위주였던 자전거 정책이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돼 서울시 자전거 시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이 오고갔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도 함께 열렸다.
   ○ 서울시는 앞으로 정기․수시로 알자포럼을 개최하여 자전거 정책의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용역 입찰공고>
□ 서울시는 시내 각 구간마다 다른 자전거도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을 5.31(화) 입찰공고 했다.
  ○ 이번 용역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기술용역으로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로․항공․교통․도시계획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 입찰 참가업체의 과업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매뉴얼은 올해 10월 말 완료될 계획이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설치·보수 기준을 표준화해 서울 시내의 모든 자전거도로를 균일하게  조성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마련되며, 서울시 유관기관 및 25개 자치구에 배포될 예정이다.
   ○ 매뉴얼에는 평면․입체교차로, 이면도로 접속부, 정류장 구간 등 지점별 특성에 맞는 설치 표준안과 함께 도로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포장·배수 방안,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기준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길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추진위한 기본․실시설계 착수>
□ 서울시는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정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6월 중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자전거도로 개선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올해 10월 말까지 모든 구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본격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나들이를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자전거도로 보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전거 행사 개최 및 도로 나눔 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안전하면서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1. 서울 자전거 버스 코스 및 노선도
     2. ‘도로나눔운동’ 해외 사례
     3.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의 정의
     4. 관련 이미지
 




서울 자전거버스 코스

□ 1코스 (아차산역 12.44km 60분)
① 아차산역 → ② 군자교 → ③ 도시철도공사 →  ④ 답십리역 →  ⑤ 동대문 구청 → ⑥ 시청

 

□ 2코스 (동소문로 8.8km, 40분)
① 미아4거리(장안웨딩프라자) → ② 미아리고개 정상 → ③ 한성대입구역 → ④ 경복궁(홍화문앞) → ⑤ 광화문 → ⑥ 시청
 



 □ 3코스 (한강로 8.4km 35분)
① 상도역 5번 출구 → ② 한강대교 남단 → ③ 용산우체국 광장 → ④ 남대문 경찰서 → ⑤ 시청


□ 4코스 (불광천 15km, 55분)
① 연신내역 가로공원 → ② 응암역 1번 출구 → ③ 증산교 → ④ 불광천 합수부 → ⑤ 한강 현석 나들목 → ⑥ 여의도 LG 트윈타워


□ 5코스 (탄천 14.2km, 50분)
① 문정2동 주민 센터 → ② 탄천1교 → ③ 탄천 합수부 → ④ 동호대교 → ⑤ 반포 나들목 → ⑥ 고속버스 터미널


□ 6코스 (한강 10.67km, 45분)
① 잠원동 주민 센터 → ② 잠원 나들목 → ③ 반포나들목 → ④ 반포천  합수부 → ⑤ 흑석역 경사로 → ⑥ 여의도 LG 트윈타워


□ 7코스 (안양천 18.8km, 1시간 5분)
① 금천구청 → ② 철산교 아래 → ③ 구일역 → ④ 도림천 합수부 → ⑤ 안양천 합수부  ⑥ 선유교 인도교 → ⑦ 여의도 LG 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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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전략인「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해소, 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녹색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형성
⇒ ´10년까지 교통수단 분담률 5%, 자전거보유율 40대/백명, 이용률 55% 목표달성

사업 개요

  •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3대 하천, 서남부, 학하지구) 등
  •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
    -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활성화 및 확대 운영 등    ·시민공공자전거운영(유인자전거 1000대, 무인시스템 200대)    ·대규모 행사를 통한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3.1절 기념 자전거 축전 타슈 페스티벌, 유채꽃맞이 등)
  • 시민의식 전환
    -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자전거 초보자 안전교육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자격시험제 운영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기투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비 28,138 11,677 6,601 3,830 2,860 1,280 1,890

그 간의 추진실적

  •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민선5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엿음
  •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구분 민선5기 이전 민선5기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정비(㎞) 520 540
    전용도로(차로) 설치(㎞) 34.7 57.1
    보도 턱 정비(개소) 5,881 5,960
    자전거 보관대 설치(개소) 34,405 37,013
    - 시민공용자전거 운영 73개소 1천대(유인자전거)
    20개소 200대(무인시스템)
    73개소 1천대(윤인자전거)
    400개소 5천대(무인시스템)
    ⇒ 2009년 자전거 우수 기관 표창(‘행안부)
  • 사업추진 효과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자전거 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였음

향후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 834㎞, 전용도로 설치 349㎞, 보관대 41천대, 횡단도 3천5백개소 설치
  •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과 병행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전거 타는 문화 조성
  •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교통도시 대전"실현




2.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추진배경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겸용도로로서 노면상태 불량 등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저해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그 간의 추진실적

  • 도 로 상 : 20.2km
    - 금 병 로 (화암4가 ~ 인삼연초3가) : 14.6km
    - 대 학 로 (충대정문 ~ 온천역) : 1km
    - 대 덕 대 로 (계룡4가 ~ 대덕대교) : 5.8km
    - 한 밭 대 로 (수정초교 ~ 한밭대네거리 2.8km, 둔산네거리 ~ 재뜰네거리 2.4km) : 5.2km

  • 하 천 변 : 24.3km
    - 갑 천 (화암4가 ~ 인삼연초3가) : 8.2km
       · 좌 안 만년교 ~ 신구교 10.9km, 만년교 상류 0.6km
       · 우 안 만년교 ~ 월평하나로APT 1.5km, 신구교 ~ 불무교 1.6km
    - 유 등 천 : 7.4km
       · 좌 안 수침교 ~ 용문교 1.2km
       · 우 안 갑천합류점 ~ 버드내교 6.2km
    - 대 전 천 : 2.3km (삼선교 ~ 대흥교 2.0km)

  • 도안신도시 : 12.6km

전용도로 조성 사진

    갑천좌안(만년교 ~ 불무교) 한밭대로(오정4가 ~ 중리4가) 대학로(온천역 ~ 충남대 정문)
    갑천좌안(만년교 ~ 불무교) 한밭대로(오정4가 ~ 중리4가) 대학로(온천역 ~ 충남대 정문)

향후추진계획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자전거이용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3대 하천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3. 공용자전거 타슈 운영

 

추진배경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용자전거 “타슈~”」를 운영 ‘자전거를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확립’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동력으로 활용 / 국가시책 적극 부응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천2백대 운영
  • 유인자전거 73개소 1천대, 무인시스템 20개소 2백대
    운영방법 및 배치수량 / 대, (개소)
    구분 주요지점(대여소) 공공기관 산업단지 대학교 아파트단지 예비용
    유인자전거 1,000(73) 350(50) 170(8) 100(1) 80(1) 130(13) 150
    무인시스템 200(20) 200(20)          

    - 시범실태를 분석 Feed-Back으로 우리 시에 맞는 제도 정착

그 간의 추진실적

  • 「자전거 도시 대전」건설을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의지 반영
    - 편리한 녹색교통이라는 시민의식의 점진적 변화
  • 자전거에 대한 시민 관심도 증진 및 자전거타기 붐 조성
    - 3·1 절 기념 자전거대행진
    - 자전거축전 "타슈 ~" 페스티벌
    - 시출범 60주년 기념 자전거대행진
    - 유채꽃맞이, 3대하천탐방자전거타기행사 등

향후추진계획

  • 적극적인 홍보로 공용자전거 이용율 제고 및 자전거 붐 조성
  • Feed-Back시스템에 의한 운영체계 확립과 확대방안 강구
  • 무인대여시스템 자체개발 및 확대 보급으로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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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8㎞자전거도로‘실효성’,‘안전성’높인다

 - 시민 불편사항 반영한「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발표

 - 자전거도로 인프라, 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 시민 만족도 높이는데 주력

 - 펜스 등 돌출형 분리시설물은 점차 제거, 표지병 설치해 야간 시인성 확보

 - 노원구 등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시간제 운영, 야간주차 허용으로 불법주차 방지

 - 경찰청과 협의해 차도 상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대한 차량속도 제한 추진

 -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 일정금액 보상해 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추진

 - 올해 상반기, 서울 도로 여건에 맞는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 자전거 이용자 출․퇴근시 단체로 출근하는 ‘바이크 버스’ 매월 22일 시범운영

 - 방치된 자전거 재활용해 누구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양심자전거’ 운영




□ 서울시가 자전거도로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환승보상제’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 놓는 등 본격적인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에 들어갔다.
 
□ 서울시는 서울시내 간선도로와 생활권 등 88.3Km 자전거도로에 대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 이를 반영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6일(수) 발표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08년 9월 자전거 전담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09년~’10년 서울시내에 총 88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한 바 있다.  

  ○ 서울시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步道)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구축하던 것에서 탈피해 차도(車道)에 자전거도로를 구축, 자전거를 엄연한 교통수단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단초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시설확충에 치중해 ‘비어있는 공간’도 많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 시민 만족도 높이는데 주력>
□ 그동안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시설 등의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양적 확대에 집중한 기간이었다면 서울시는 이제 시민들의 불만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보다 안전, 효율성, 운영 활성화 등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확충해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은 서울시가 지난 연말부터 금년 자전거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자전거 도로 전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 시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 우선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지역에서 자전거도로 분리 시설로 인해 시민생계형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있어 유형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시는 유형별 도로관리 개선대책으로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 지역의 분리시설물 제거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자전거도로 시간제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전거도로의 탄력운영 ▴급커브구간․건물모퉁이 진출부 등 안전사고위험지역 교통시설 보강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의 차량 속도 제한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실시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룹형 자전거 출근제 ‘바이크 버스’ 시범운영 ▴해치 양심자전거 운영 ▴자전거도로 안전문화 지킴이단 운영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등에 나선다.


 1. 자전거 도로관리 개선방안

<펜스 등 돌출형 분리시설물은 점차 제거, 표지병 설치해 야간 시인성 확보>
□ 첫째, 서울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분리시설이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생활․생계형 민원을 다수 발생 시키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돌출형 분리시설물인 펜스, 연석, 차로 규제봉을 2011. 4월부터 점진적으로 제거한다. 또 야간 안전대책으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이다.

  ○ 펜스제거 지역(’11.상반기)은 천호대로 성동구 구간과 북서울 꿈의 숲 오현길, 여의권역 친화타운 여의서로이고, 연석제거(’11.7월)는 여의도 복음길과 천호대로 강동 생태공원길, 차로규제봉 제거(’11.4월)는 천호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 대상지 부근은 주택가 지역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분리시설로 인해 음식점 이용, 상가 내 물품운반, 차량 진출입 등에 지장을 받아  도로 효율 저하와 생활․생계형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 등 도로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원구 등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시간제 운영, 야간주차 허용으로 불법주차 방지>
□ 둘째,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여의도, 노원 5개 구간  (한글비석길, 노원길 등)자전거도로에 대한 시간제 운영을 추진,  야간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자전거도로상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시민 주차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자전거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셋째, 대형유통매장 등 다중 집합시설이 있거나 교차로 인근 우회전 지역 등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보도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해 도로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등 탄력적 자전거도로 운영에 나선다. 
  ○ 대상 구간은 상암 DMC 친화타운 홈플러스 주차장 진출입 구간(’11.4~6월)과 천호대로 아차산역 부근 우회전 구간(’11년 중)이다.
 
□ 넷째, 서울시는 장시간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실질적인 택시 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현실적인 택시정차 수요를 파악해 정차 공간을 확대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로 우회하도록 노면 표시할 계획이다. 
   ○ 보도구간으로 우회되는 곳은 여의도 쌍둥이 빌딩 앞(’11.6월)과 천호대로 어린이대공원 앞(’11년 중), 여의도 KFC 앞(’11.6~12월)이다. 

<급커브, 건물 모퉁이 진출부 등엔 안전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강화>
□ 다섯째, 카센터․소방서 앞 등 차량 출입이 잦은 지역, 급커브 구간, 건물 모퉁이 진출부 등은 시거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자전거 노면표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한다.
  ○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과 구간 등에 위험구간 유색포장, 표지병,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자전거도로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표시(), 자전거 주의표시() 등 노면표시를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의해 차도 상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대한 차량속도 제한 추진>
□ 여섯째,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차도 상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전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 이는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이용자 대부분이 차량 속도에 대한 불안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자전거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보도 위를 주행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시는 현재 자전거도로 옆을 지나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속도 제한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유럽의 자전거 선진도시는 도심전체 도로 속도제한을 30㎞/h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10. 7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변경으로 폭이 과도하게 넓게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택시 등 차량이 진입해 운행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침(기준 폭 1.5m)을 준용하되 서울 도심의 경우 구간의 특성을 살려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도로를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폭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 일정금액 보상해 주는‘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추진>
□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주로 근거리 위주라는 점을 감안해 지하철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는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를 올해 8월부터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신도림역(1호선, 2호선)과 수유역(4호선) 자전거 주차장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는 환승보상액을 선불교통카드(T-Money)에 적립한 후 물건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운영한 후 반응에 따라 내년부터 시내 전체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 환승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내 타시도, 코레일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에는 수유역에 자전거주차장 750대, 영등포구청역에 120대 이외에 신도림역 470대, 영등포역 162대, 신목동역 260대, 개봉역 140대 규모 등 총 1,902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① 개인 자전거로 이동(출근)
③ 선‧후불 교통카드 인식(키오스크)
   - 최초 1회는 회원가입 필요
④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⑤ 목적지 도착
⑥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⑦ 출발지 자전거 주차장의 자전거 회수(퇴근)
   - 키오스크에 선‧후불 교통카드 인식(보상금 적립)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상반기 중, 서울 도로 여건에 맞는‘자전거도로 설치 ․ 유지관리 매뉴얼’제작>
□ 자전거 주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뿐만 아니라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 서울시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때에 구간마다 각기 다른 도로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한 사례를  개선하고 서울의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 매뉴얼에는 교차로, 이면도로 접속부 등 위치의 특성에 맞는 설치 표준안과 함께 도로별 교통통행 특성을 고려한 포장․배수 방안,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오는 5월부터는 자전거패트롤, 자전거타기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매월 2일과 22일에는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이 집중되는 성수기(5월~10월)에는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모니터링, 불법주차계도와 교통안전의식을 홍보하는 ‘자전거도로   안전문화 지킴이단’을 운영한다.

□ 서울시는 올해도 '07년부터 운영 중인 ‘자전거 시민 패트롤’100여명을 선발해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 및 안전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또한 자전거 무료정비, 수리 봉사 활동, 방치자전거 수거, 자전거 점검 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문화이자 교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반사경,주의표시등 안전시설확충은 물론 기존에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전 주행 및 보호장구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공공자전거 일정횟수 이상 이용 시 정기회원 회비 감면, 지하철 환승보상>
□ 또 지난 2010년 11월 도입 이후 여의도와 상암 DMC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 MOU를 체결, 일정횟수 이상 이용할 때에 정기회원의 회비를 감면해주고 지하철 이용 시 환승보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현재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제는 연회원․6개월 회원․월회원․주회원으로 구성된다. 
   ○ 대여횟수에 관계없이 한번 빌릴 때 1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이 넘을 때마다 1천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비회원은 자전거 스테이션에서 1일 이용권을 구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자 출․퇴근시 단체로 출근하는‘바이크 버스’매월 22일 시범운영>
□ 서울시는 자출족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자전거이용자가 출․퇴근 시 일정지점에 모여 단체로 출근하는 자전거 ‘바이크 버스’를 시범운영한다.

□ 이를 위해 매월 22일을 ‘바이크버스’ 운영의 날로 지정하고 출․퇴근 노선 발굴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 바이크버스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을 부여하며,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자가용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노선 발굴 절차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방치된 자전거 재활용해 누구나 절차 없이 이용 할 수 있는‘양심자전거’운영>
□ 서울시는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시민이면 누구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하철역 등 역세권과 주택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양심자전거(해치자전거)를 운영한다.
  ○ 우선 강북권 일부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무인관리를 원칙으로 지하철역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순회점검을 통해 수리를 하고 분실 등 자연감소를 예상해 월 1회 자전거를 보충한다.
  ○ 현재 1년에 7,300여대의 방치자전거 중 800대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서울시 전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에 알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자전거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비,  모두에게 호응 받는 커뮤니티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모색한다. 
  ○ 이와 관련 자전거정책포럼(가칭 '알자')를 4월부터 구성․운영하고 법 제도개선, 정책개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자전거 교통시대 선언 2년 만에 마련한 이번 계획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자전거가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 정책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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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계획도시로 자전거 도로 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된 도시이다.
자전거 정책의 초기에 자전거 도로 확장에 대부분 맞춰지는 것이 다른 시의 정책인데 반해,
창원시는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도의 정비,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비젼 및 목표

다음의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들은 기 수립한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장.단기 종합계획"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제도적 장치마련, 시민 붐 조성 등 세 개의 축으로 나누었다.



단계별 추진계획

2007년~2009년 창원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제도적 장치마련, 시민붐 조성분야에서 고루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할만한 정책은 공영자전거 누비자(http://nubija.changwon.go.kr) 운영이다.
2008년 10월 개통된 공영자전거는 중고자전거 수리 및 지원, 동사무소 시민 자전거 등을 거쳐 도입된 사업으로 프랑스 리옹의 공영자전거인 벨리브를 벤치마킹하여 개발 운영된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운영되고 2만9천여명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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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표로하는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 정책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간선축 및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 개설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저탄소,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절약, 시민고객의 건강증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 전략

목적 및 전략에서 알수 있듯이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치우쳐 있는데 정비대상으로 자전거도로의 건설, 편의시설(보관대, 대여소, 공기주입기등) 설치 및 정비에 비중이 높다고 할수 있다.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서울시에서 대중교통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년도)~2006년에는 종합적인 자전거 계획이 아닌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2차 5개년계획(03~07) 에 따라 연차별로 시설 확충을 시행하였음

2005년 주요 사업계획

▷ 도심 자전거도로 연계체계 구축
- 한강 강남북 연계를 위한 주요교량상 자전거연결로 설치
- 도심교통체계 개편시 4대문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 구축
- 도심부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정비등   
▷ 연차별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자전거보관대등) 정비사업 추진
▷ 자전거무료대여소 확대 설치
▷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및 단속)

본격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 해는 2007년부터라고 볼수 있으며
추진목표는
○ 생활권단위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
○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고급화
○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 자전거의 생활교통 이용활성화  - 시민참여 행사개최 및 자전거 지도Update, 자전거홈페이지 구축
을 목표로 하여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보관함 설치,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자전거 대여소 설치,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지정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2010년까지는 꾸준한 시설 확장을 주된 사업목표로 진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시설확장을 지양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자전거 문화교육 및 이용활성화 으로 볼수 있다. 특히 자전거 문화교육 및 이용활성화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과 함께 자전거 안전문화 어린이 교육용 컨텐츠개발 및 교재 제작 배포하고 자전거 교통체험 교육장을 조성/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자전거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 시민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시민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수리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는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로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방향은 거의 10년가까이 시설확충에 촛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서울시 자전거 도로의 여러가지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는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는 정책의 방향이 시설확장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커뮤니티 조성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서서히 전환되어 진행됨을 알수 있다.

서울시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요한 자전거 사업계획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서울시의 자전거 통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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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수립, 진행해왔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2011년 예산 급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활성화에 그칠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환경운동연합(www.ecoseoul.or.kr)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1년의 자전거 활성화 예산은 고작 22%이며 전체 도로교통예산의 0.35%라고 한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목표치만 높게 설정해놓고 대안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상별 - 승용차 출퇴근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인 - 교육프로그램을 정형화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은 이곳에
http://www.ecoseoul.or.kr/gboard/bbs/board.php?bo_table=menu_01_02&wr_id=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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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전거 출퇴근 가능한 도시 계획 물거품 2011년 서울시 자전거 예산, 전체 도로 교통 예산의 0.35%에 불과 자전거 이용률 성과 목표는 높였으나, 오히려 예산은 대폭 축소 반짝 정책으로 홍보에만 치중하는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의지는 있는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예산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되어 지난해 예산의 22% 수준이다. 또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서울 도로 교통 예산의 0.35%에 그쳐 사실상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첨부. 자전거 활성화 예산 흐름표>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어 2008년에는 2012년까지 서울을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자전거 도로 설치를 중심으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교육 및 시범학교 지정, 공공 자전거 사업 도입 등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생활권 내에서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 시행을 통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전거 정책, 생색은 서울시가, 재정 부담은 자치구로

자전거 시범학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와 자전거 무상 수리를 위한 예산만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통학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자전거 시범학교에는 통학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의 문제로 자전거 통학 학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자전거 시범학교 관련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생활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은행 등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산도 일부를 지원했을 뿐, 현재 자치구 예산에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생활 주변 편의시설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 시범 사업은 평가도 진행되지 못한 채 2011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시범 사업을 위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 예산마저 올해에는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의 문제로 자전거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지적되어 개선의 요구가 높았던 ‘보행자 겸용 도로’ 정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률 목표는 3배 증가, 예산 편성은 24% 수준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성과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서울시는 2010년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전거 이용률 성과 목표를 2009년 0.9%에서 3.1%로 올리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은 2010년의 경우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1년에는 2010년의 22%, 2009년의 24%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목표율은 2009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업 성과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그리고 예산 책정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를 발표하며 오세훈 시장이 언급했듯이 자동차만 주된 출퇴근 수단으로 삼는 도시는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은 서울 교통 정책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몇 년째 주요한 정책 선정이나 완결성 없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만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교통관련 예산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0.35%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이 완결성을 높여 실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오유신 활동가(02-735-7000, 010-2086-4249, youshin@kfem.or.kr )

이지현 사무처장(010-2246-9025, leejh@kfem.or.kr)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예산 흐름표]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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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자전거 최신소식을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www.aboutbike.net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많은 자전거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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