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5 서울시 자전거 예산 2010년 대비 급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어렵다

서울시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수립, 진행해왔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2011년 예산 급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활성화에 그칠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환경운동연합(www.ecoseoul.or.kr)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1년의 자전거 활성화 예산은 고작 22%이며 전체 도로교통예산의 0.35%라고 한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목표치만 높게 설정해놓고 대안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상별 - 승용차 출퇴근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인 - 교육프로그램을 정형화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은 이곳에
http://www.ecoseoul.or.kr/gboard/bbs/board.php?bo_table=menu_01_02&wr_id=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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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전거 출퇴근 가능한 도시 계획 물거품 2011년 서울시 자전거 예산, 전체 도로 교통 예산의 0.35%에 불과 자전거 이용률 성과 목표는 높였으나, 오히려 예산은 대폭 축소 반짝 정책으로 홍보에만 치중하는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의지는 있는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예산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되어 지난해 예산의 22% 수준이다. 또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서울 도로 교통 예산의 0.35%에 그쳐 사실상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첨부. 자전거 활성화 예산 흐름표>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어 2008년에는 2012년까지 서울을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자전거 도로 설치를 중심으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교육 및 시범학교 지정, 공공 자전거 사업 도입 등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생활권 내에서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 시행을 통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전거 정책, 생색은 서울시가, 재정 부담은 자치구로

자전거 시범학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와 자전거 무상 수리를 위한 예산만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통학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자전거 시범학교에는 통학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의 문제로 자전거 통학 학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자전거 시범학교 관련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생활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은행 등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산도 일부를 지원했을 뿐, 현재 자치구 예산에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생활 주변 편의시설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 시범 사업은 평가도 진행되지 못한 채 2011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시범 사업을 위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 예산마저 올해에는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의 문제로 자전거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지적되어 개선의 요구가 높았던 ‘보행자 겸용 도로’ 정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률 목표는 3배 증가, 예산 편성은 24% 수준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성과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서울시는 2010년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전거 이용률 성과 목표를 2009년 0.9%에서 3.1%로 올리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은 2010년의 경우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1년에는 2010년의 22%, 2009년의 24%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목표율은 2009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업 성과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그리고 예산 책정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를 발표하며 오세훈 시장이 언급했듯이 자동차만 주된 출퇴근 수단으로 삼는 도시는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은 서울 교통 정책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몇 년째 주요한 정책 선정이나 완결성 없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만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교통관련 예산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0.35%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이 완결성을 높여 실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오유신 활동가(02-735-7000, 010-2086-4249, youshin@kfem.or.kr )

이지현 사무처장(010-2246-9025, leejh@kfem.or.kr)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예산 흐름표]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