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전거 안전 관련 법규 개선 추진 보도자료

과속 NO ! 음주 NO ! 헬멧 YES !
-행정안전부,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종주 자전거 길 완성(4.22) 등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가 증가(‘08년 1만건 ⇒ ‘11년 1.2만건)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배려,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자제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켐페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행안부가 검토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자전거도로 과속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선진화된 자전거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710 (자전거정책과)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에 나선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