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전거 제도와 정책'에 해당되는 글 20건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방향 폭을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하였고,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상에 설치되어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 가능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하여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흙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기타포장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경제성,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의  설치 장소 및 설치간격을 제시하였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지방지역으로 분리하여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공간 확보,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①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ㅇ 혁신도시 내 상업, 업무, 주거지역 등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Network 구축하고,

  ㅇ 차도, 인도와 식수대 등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45Km를 건설할 계획이다.

  ㅇ 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시가지와 연계한 광역자전거 도로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ㅇ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등 자전거 횡단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ㅇ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거 교통표지 및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하였다.

  ㅇ 또한,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자전거보관소 및 수리, 휴식 등이 가능안 자전거주차장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전거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해
  ㅇ 경북김천 혁신도시를 ‘자전거도로 시범 모델’로 선정하여 자전거도로 확충 및 구체적 적용방안 등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혁신도시에서도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며,

  ㅇ 또한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무인시스템 및 자전거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과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첫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도로 설치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하고
  - 제한속도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와 완전히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식수대(연석, 안전펜스) 등에 의해 분리

  - 또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도로 여건에 따라 최소 유효폭(2～4m)을 확보한 보도의 경우 겸용도로 설치 허용

 ㅇ 둘째,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 선진국 사례(안전모 착용 제도현황)
    1. 미국 : 14세 미만 어린이 및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 의무화
    2. 일본 :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의무화
    3. 호주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셋째,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시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ㅇ 넷째,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첫째, 전국 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① 4대강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 조성할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09.5)’에 따라 4대강 본류 구간은(1,206km)은 11년까지 조성하고, 직접연계 구간(522km)은 ‘12년까지 조성계획

   * 한강 : 305㎞, 낙동강 : 743㎞, 금강 : 248㎞, 영산강 : 432㎞

 ② 경인 아라뱃길 양안에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36㎞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년말까지 조성계획

 ③ 이와 더불어,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 구축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09.7～’10.1)」을 통해 내년부터 ‘13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계획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과 적극 연계하여「전국 일주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

□ 둘째,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대·정비하고, 철도·버스에 자전거 탑재를 추진중에 있다.

 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400-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13년까지 철도역에 자전거 15,000대 보관시설 추가 설치
  - 도난·훼손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자전거 주차장은 일반철도 구간에 연내 3개소(‘13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구간에는 금년 서울에 3개소 시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계획

< 해외 자전거 주차장 사례 > 

  ②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비혼잡 시간대(평일?주말 10:00～15:00)를 활용하여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추진
  - 철도에 자전거 동반승차는 중앙선(용산-국수)에 시범운행(‘09.6-8)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는 제주도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장착 시범운행(‘08.3～) 후 적용여부 판단

< 해외 철도·버스 동반승차 사례 >

  ③ 철도역에 자전거 이동 편의를 위해 신축역사 설계시 자전거 전용통로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중앙선 12개역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 추진

□ 셋째,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는
 ①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고,  자전거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Compact City)’으로 개편하기 위해「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 추진(‘09.12)

 ② 신도시는 ‘자전거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로 계획하도록 추진하고, 단절없이 일주가 가능한 자전거 도로 설치
  - 행복도시(347㎞), 혁신도시(161㎞), 기업도시(46㎞)와 판교 등 8개 신도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위례, 동탄(2) 등은 실시계획 승인시 반영계획

< 행복도시 자전거 전용 도로 단면도 >

  ③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전거 도로를 반영(「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개정, ’09.3월 완료)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주택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09.5월 입법예고)하는 한편,
  -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검토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08.12～)

 ④ 도심 상업지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수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을 위해 내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12년부터 사업 추진
  - 현재 대구시 중앙로(1.05㎞)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대전시에 시범사업을 시행계획

□ 이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마련(「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0.12)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시야를 확보하고,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교차로 안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조사 후 원인에 따른 사후조치를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지침 마련, ‘09.12) 하는 등 자전거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② 금년 하반기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는「공공자전거 운영매뉴얼」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 추진

 ③ RFID칩을 활용하여 자전거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자전거 등록/실명제」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