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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관련된 법은 법령과 자치법규로 구분됩니다.
국내 자전거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관련 법령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은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과 기타 규칙/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은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과 기타 규칙/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2011.1.1] [법률 제10382호, 2010.7.2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10.7.9] [대통령령 제22258호, 2010.7.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10.9.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9.10, 타법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10.10.14]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2010.10.14, 전부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4.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0.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1995.7.8] [내무부령 제655호, 1995.7.8, 제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자전거 관련 자치법규
자전거 관련 자치법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며, 관련 조례세부내용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전거 관련 자치법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며, 관련 조례세부내용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1.3] [조례 제2031호, 2008.11.3, 제정]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14] [조례 제742호, 2009.1.14, 제정]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8.8] [조례 제3281호, 2008.8.8, 제정]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6.4] [조례 제776호, 2008.6.4, 제정]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0.15] [조례 제3453호, 2009.10.15, 제정]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1.5] [조례 제3126호, 2009.11.5, 제정]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11] [조례 제2008호, 2009.8.11, 제정]
곡성군「자전거tour」용 자전거관리 운영 규정 [시행2002.4.9] [훈령 제24호, 2002.4.9, 일부개정]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6.10.9] [조례 제972호, 2006.10.9, 일부개정]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 [시행2009.6.24] [조례 제979호, 2009.6.24,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10] [조례 제529호, 2008.10.10,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4.23] [조례 제773호, 2009.4.23,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1.14] [조례 제838호, 2008.11.14,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 관용자전거 관리 규정 [시행2008.8.20] [훈령 제293호, 2008.8.20,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7.15] [조례 제886호, 2009.7.15, 제정]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3.2] [조례 제3679호, 2009.3.2, 제정]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7.15] [조례 제820호, 2008.7.15, 제정]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6] [조례 제773호, 2008.12.26, 제정]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10] [조례 제789호, 2008.10.10, 제정]
담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4.8] [조례 제1905호, 2009.4.8, 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1] [조례 제791호, 2008.12.1, 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10.30] [조례 제723호, 2007.10.3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30] [조례 제774호, 2008.10.30, 제정]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10.3.10] [조례 제788호, 2010.3.1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2008.8.5] [조례 제3959호, 2008.8.5,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2.27] [조례 제3710호, 2009.2.27, 일부개정]
목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시행2009.6.1] [조례 제2562호, 2009.6.1, 일부개정]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2007.1.15] [조례 제629호, 2007.1.1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3] [조례 제785호, 2009.9.23, 제정]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7.7] [조례 제4278호, 2008.7.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시행1996.4.1] [조례 제373호, 1996.4.1,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1996.5.25] [규칙 제383호, 1996.5.25,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1] [조례 제901호, 2009.9.21, 제정]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3] [조례 제2418호, 2009.8.3, 일부개정]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15] [조례 제667호, 2009.9.15, 제정]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1.12] [조례 제665호, 2008.11.12, 일부개정]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2008.4.8] [조례 제642호, 2008.4.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5.29] [조례 제799호, 2009.5.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6.17] [조례 제865호, 2009.6.17,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9.28] [조례 제635호, 2007.9.28, 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6] [조례 제840호, 2008.12.26, 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12.28] [조례 제519호, 2007.12.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9] [조례 제793호, 2008.1.9,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26] [조례 제826호, 2008.9.26, 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7.26] [조례 제676호, 2007.7.26,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2.24] [조례 제792호, 2009.2.24, 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5.13] [조례 제809호, 2008.5.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6.25] [조례 제774호, 2007.6.25,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 [시행2003.8.8] [조례 제587호, 2003.8.8,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시행규칙 [시행2003.9.13] [규칙 제451호, 2003.9.13,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25] [조례 제765호, 2008.9.25, 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9] [조례 제4858호, 2009.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26] [조례 제743호, 2008.9.26, 제정]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6.19] [조례 제2854호, 2009.6.19, 일부개정]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7.31] [조례 제1123호, 2009.7.31, 일부개정]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7.15] [조례 제784호, 2008.7.15, 일부개정]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8.5] [조례 제690호, 2008.8.5, 제정]
안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시행2004.12.13] [조례 제1904호, 2004.12.13, 제정]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5.8] [조례 제1800호, 2009.5.8, 제정]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15] [조례 제614호, 2008.10.15, 제정]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7.31] [조례 제1941호, 2009.7.31, 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3] [조례 제524호, 2009.8.3, 제정]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6.30] [조례 제986호, 2008.6.30, 일부개정]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16] [조례 제745호, 2009.1.16, 제정]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7] [조례 제966호, 2009.8.7,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0.1] [조례 제1020호, 2009.10.1, 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9] [조례 제605호, 2008.12.29, 제정]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2.5] [조례 제3272호, 2009.2.5, 제정]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6] [조례 제3383호, 2008.12.2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6.11.29] [조례 제148호, 2006.11.29, 제정]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12] [조례 제869호, 2008.9.12, 제정]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4.17] [조례 제321호, 2009.4.17, 제정]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4.15] [조례 제850호, 2008.4.15, 일부개정]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2008.10.17] [규칙 제616호, 2008.10.17, 제정]
춘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10.5] [조례 제742호, 2007.10.5, 제정]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30] [조례 제3438호, 2009.9.30, 제정]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5.29] [조례 제1873호, 2009.5.29, 제정]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2] [조례 제2081호, 2009.9.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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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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