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공공자전거, 알고 타세요 - 문제있는 공영자전거 활성화

요즘 자전거 정책을 하는 자전거 거점도시에서 가장많이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게 있을까요?
자전거도로 구축, 자전거 보관시설 확장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유행하고 있는것이 "공영자전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오늘은 공영자전거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자전거는 돈먹는 하마입니다.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창원시에 누비자라는 공영자전거가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영자전거가 세금먹는 하마인건 알고들 계시는지요?

430대를 설치하기 위한 초기비용에만 11억원이상 소요되었고,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결과 2010년 2011년 2년간 약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2년에도 72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예산정보 :  http://www.changwon.go.kr/04admin/03estimate/01_2012_04_1.jsp  ]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안

향후계획까지 살펴보니 2013년까지 터미널과 누비자 자전거에만 총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관제센터 운영등은 별도)
[자료 :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 2012년 업무계획]

이렇게 매년 60~70억씩 세금이 들어가는데다가, 이용자들에게 이용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누비자 이용요금 2012년 2월 현재, http://nubija.changwon.go.kr/about/aboutCharge.do  ]

그럼 이렇게 고비용인데 그 효과는 어떤가요?
창원시에서 직접 만든 ppt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까지 에너지 절감효과는 78억, CO2 배출량 감축효과는 약 9천톤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비자 도입효과 (환경 및 경제적 효과)], 출처 : 창원시 발표자료

1일 평균 11,000회나 이용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95억(2010~2011년 합계) 대비 78억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유지관리, 확대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증가할텐데,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환경오염 및 에너지절감에 개인 자전거보다 비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는 첫번째 목적은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건강하게 하자" 가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입니다. 차량이용을 줄여 배기가시 배출(특히 CO2) 발생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게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교통수단으로 차량대신 자전거를 이용해야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운동목적의 레져용도나 행사, 재미의 자전거 타기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이지요. 다만, 건강과 레져, 재미 목적의 자전거 타기 취미가 자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출이 이러한 취미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기행사나 레져, 건강목적으로 타는것이 좋다 라고 같이 홍보하는 것이지요.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차량의 이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것이고 그중 하나가 공공자전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자전거는 시민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차량이용이 증가되고, CO2 발생량은 증가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하실텐데, 출퇴근시간에 공공자전거 이용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겁니다.

공공자전거는 스테이션에 세워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출근시간이면 업무지구, 학교근처등 한쪽으로 자전거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센타에서는 자전거를 다시 주거지구로 옮겨놓는 식으로 자전거를 이동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트럭을 이용하여 옮깁니다. 이, 트럭... CO2 발생량 일반승용차의 거의 2배에 육박(1km 주행시 244kgCO2 발생)합니다. 이는 공차일때이고 차량에 중량이 더 나갈수록 당연히 연료소모가 많아지면서 CO2발생량도 증가하죠. 하루에 얼마나 이 차량들이 다니는지 직접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한것은 여러분이 공공자전거를 많이, 자주 타면 탈수록 이 트럭은 더 많이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승용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다니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실테지만, 만약 공공자전거가 아닌 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면 이러한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공공자전거를 옮기는 이동차량, 출처  http://blog.naver.com/porcupinetre ]

세번째로 일반 자가용(개인소유) 자전거 이용자와의 정책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유지에 앞서 많이 고비용이 들어가고 효과도 현재까지 미비하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자출족이나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을 위한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창원시의 경우 자전거 통행중 공공자전거의 비율이 약 55%에 이른다고 하고, 고양시와 대전시는 각각 18%, 2.3%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자전거 이용자인데, 일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정책은 아무것도 없지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데 - 특히 차량운전자들의 위협 -,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꾸준하게 하는것과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홍보가 잘되어 시민의식만 높아진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굳이 필요없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TV, 라디오에 "자전거는 차다.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꾸준히 홍보한다면...)   
몇백억, 몇천억씩 자전거도로 설치할돈의 1%, 2%만 교육의무화 및 공익광고 꾸준히 내보내고 홍보하는데 좀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오늘자 뉴스를 보니 더 황당한 일이 있더군요.
전기 자전거를 공공자전거에 도입하겠다 (누비자 시즌2 전기차,스쿠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60) 
고 하는것인데.. 국내 발전량의 30%는 원자력인데다가 1차에너지의 경우 95%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전기를 더 쓰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전력수급 불안정이니 뭐니 말도 많은데 말이죠)

공공자전거가 성공적인 도시가 생겼다고 했을때,
자전거 이용에 대해 성공 모델을 드디어 찾았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일면을 들여다 보니 아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안좋은점만 이야기하는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단거리 교통수단의 역할 증대, 대중교통 활성화등에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단점을 안고 있다는 점은 알고 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시기보다는 개인 자전거를 타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