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지역발전과
		담당자	차을준 사무관
	2008년 11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jcha23@mopas.go.kr
		연락처	2100-3851 011-9038-1537

자전거 중심으로 도로교통체계 확 바뀐다

-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전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11월 17일(월) 확정하였다.

□ 10개 부처․청 및 위원회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에서 마련한 이번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은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24개 정책과제는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안부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관련 법령인「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중앙은 제도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행정안전부)

￭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근거 규정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②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행정안전부)

￭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 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이행여부 확인·지도

③ 도로변 방치자전거 처분절차 개선(행정안전부)

￭ 방치 자전거 처분 간소화

￭ 자전거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및 저소득층 등 수요자에 제공

④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행정안전부)

￭ 시민의 자전거 이용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단체포상 실시

￭ 자전거 산업박람회 등 자건거 산업육성 기여

⑤ 각종 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반영(행정안전부)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방안 포함

￭ 각종 계획 심의시 이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⑥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행정안전부)

￭ 주민센터, 사회복지센터 등에 설치

￭ 중대한 고장수리 자전거 대리점 연계

￭ 노인인력을 확보하여 고용창출 기회제공

⑦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행정안전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자치단체에 사업비 지원

￭ 우수자치단체·공무원 등에 포상 실시

⑧ 공공자전거(Public Bike) 디자인 표준 모델 개발·보급(행정안전부)

￭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개발 ·보급

⑨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제도화(행정안전부)

￭ 자치단체별 어린이, 주부 등을 대상으로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컨텐츠 개발·보급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분석 및 홍보(행정안전부)

￭ 에너지절감, 국민건강증진, 교통체계 연계개선효과 등 분석 및 홍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국토해양부)

￭ 택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근거 마련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 강구(국토해양부)

￭ 자전거 적재를 위한 전용칸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여객의 동시 승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국토해양부)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별 자전거 이용시설 모델보급(환경부)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전거 시설 모델 보급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분석(환경부)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중요성 및 효과 홍보

￭ 환경의 날, 푸른하늘의 날 등과 연계 홍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환경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 시설 모델 정착 지원 등

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 수요조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자전거 관련 신기술 개발(지식경제부)

￭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을 통해 국내의 자전거산업 활성화 추구

￭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품목 중심의 R&D 집중 지원

자전거 공원 등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확충(문화체육관광부)

￭ 균특회계로 지원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공원 조성

￭ 자전거 게임장(X-게임장), 체험장 등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 활용

자전거 이용의 건강증진 효과분석(보건복지가족부)

￭ 임상실험 등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을 통한 건강증진효과의 객관적인 근거 마련(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개선․예방효과 등)

자전거 전용보험개발·보급지원(금융위원회)

￭ 보험개발원을 통해 관련 참조위험률을 개발하고

￭ 보험회사에 제공토록 하여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개발지원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개선(경찰청)

￭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Bike Lane)” 도입

￭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 허용

￭ 교차로 좌회전 방식인 Hook Turn방식 도입

￭ 긴급자동차 이외에 “차마간 통행 우선순위” 삭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강화(경찰청)

￭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의무

￭ 어린이의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야간 및 기상악화시 전조등 및 미등 켜기 의무화

자전거 통행여건 개선(경찰청)

￭ 생활도로 통행여건을 개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 안전 제고

￭ 자전거 전용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기준(매뉴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