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전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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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10일(수) 조간 (3.9 11: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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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전거 교통시대가 열린다

- 20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는 3월 9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기 위한「‘10년 자전거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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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국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 금년에는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이용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중심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

①「10대 자전거 거점 도시」조성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성공적인 자전거 모델도시 육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 자전거 이용여건이 우수하여 단기간 육성가능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 ‘12년 까지 9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교육, 문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등이 총 망라된 종합적 자전거 이용기반을 구축하여,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5%, 자전거 보급률 60%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자전거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②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

○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을 통해 향후 지자체별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 창원, 대전 등에서 기 개발된 공공자전거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시스템 예시 >

창원시 (누비자)	대전광역시 (타슈)

③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추진

○ ‘10년부터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 통학․통근 시 이용 가능한 도시 생활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연계 모델 등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고려한 지역 특화형 등 생활형 위주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 ‘10년도 사업계획 : 178km / 1,004억원 (16개시도, 51개시군구, 50개 사업)

□ 안전을 우선한 자전거 이용기반 강화

① 기존 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및 정비

○ 기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로상의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자전거 교통 장애물 제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②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운영

○ 공무원, 언론,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을 시범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③ 자전거 안전교육의 강화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초․중등학교 및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적실시, 안전교육 내용의 교과서 수록 추진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①「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확대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방치자전거 처리 및 활용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표준화된 도로폭 및 도로색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자전거 등록제」전국적 확대 기반 마련

○ 자전거 도난방지,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자전거 등록제의 전국적 확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 우선적으로 간편한 등록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①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세계 자전거 박람회」개최

○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 되는「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은 세계 자전거 박람회와 연계하고,

-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1회 축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자전거 박람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되며,

- 국내외 자전거 생산업체 전시행사, 공공자전거 시스템소개, 이색 자전거 체험행사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침체된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② 타겟별 맟춤형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

○ 학생․근로자, 쇼핑객 등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겟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근로자의 자전거 생활화 확산을 위해,

-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 및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 건국대 등 7개 대학교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범 구축 하며,

-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녹색 교통 가맹점 등을 지정하여,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 정비, 자전거 이용고객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자전거 우수시책 발굴․전파

○ 희망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방치 자전거의 수거․수리를 통해 공공자전거․기증 등으로 활용하고,

- 지하철 역사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무료수리센터․이동출장수리반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자전거 기네스, 자전거 관광투어 상품 개발 등 우수시책의 지자체 확산을 유도하고,

- 자전거 우대할인업소 운영, 자전거 지도․제작 보급, 다중이용시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다.

자전거 지도(서울시)	자전거 공기 주입기(인천 연수구)

□ 한편,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 “자전거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이제 자전거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안전과 이용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을 자전거 녹색교통시대를 열어가는 뜻 깊은 한해로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