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전거정책과 (과장 이정구)
	2010년 8월 4일(수)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시설사무관 차을준
		연락처	02-2100-1694 010-3938-1537

행안부,「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확정

□ 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과「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은 창틀에 해당하는 “□”자형 전국순환망과 창살에 해당하는 “3×3”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국순환망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축하고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자체간 자전거도로 계획의 시기가 다르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 계획이 필요하므로 국가자전거도로–광역자전거도로–지자체자전거도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전국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될 것이다.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충지역(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접속구간, 교차로 등)에 한정하여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 아울러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자전거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1m의 도로 폭을 1.5m로 확대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분리공간을 0.2에서 1m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 관리지침 개선안은 국토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 분	현 행	달라지는내용
자전거도로 색상	지자체마다 다른 색상	-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통일 - 상충지역에 한하여 적용 * 상충지역(conflict zone) : 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일반도로와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 폭	1.1m (일방향)	1.5m (일방향) *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가능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 설치기준	규정 없음	- 제한속도 60㎞/h초과시 1.0m - 제한속도 60㎞/h이하 0.5m
자전거전용차로 분리공간 설치기준	규정 없음	- 제한속도 60㎞/h이하 0.5m - 제한속도 50㎞/h이하 0.2m
차선색상	설치 기준 없음	- 중앙분리선은 황색선으로 양쪽가장자리는 흰색선
기타포장 기준	규정 없음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 관한 기준만 규정)	- 공원, 하천 등 환경에 따라 황토흙,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포장 및 표면처리 가능 -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

□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첫째,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되었고 둘째,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했던 자전거도로기준, 안전대책, 자전거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총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등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여 자전거업무추진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1.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노선

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요약)

참고 1		국가자전거도로 계획노선

참고 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주요내용

□ 자전거도로 색상 통일

현 행	변경(보완)
❍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색상으로 사업시행 중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로 규정	❍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통일 ❍ 상충지역에 한하여 적용 * 상충지역(conflict zone) : 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일반도로와의 접속 구간, 교차로 등

※ 외국의 사례

국 가 별	자전거차로 포장 색상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GREEN
덴마크, 캐나다 등	BLUE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RED

《 Conflict Zone 설계 예시》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곡선부 또는 위험구간 설계

□ 자전거도로 폭 기준 확대

현 행	변경(보완)
❍ 1.1m (일방향) - 100m미만의 토널, 교량의 경우 0.9m이상 가능	❍ 1.5m (일방향) *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가능

※ 자전거전용도로 폭(예)

구분	자전거전용도로 폭(m)
	도시부	지방부	공원 및 하천
양방향	2.4	3.0	3.0
일방향	1.5	1.5	1.5

※ 외국의 사례(자전거 전용차로) : 일방1.5m~2.5m(최소1.2m)

《 자전거전용차로 횡단구성(도시부)》

상세도	횡단구성

※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폭에 대한 특례 적용

□ 특례의 기본원칙

자전거도로 폭은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포함하여 1.2m까지 설치할 수 있고, 측구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특례 인정요건

￭ 보상비 등 공사비용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 기존 건물이나 터널, 교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 자전거도로의 설치구간이 편도 1차로로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

① 자전거전용차로 분리공간 확보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서울시는 65㎝의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자체규정 운영	❍ 차량의 측풍을 고려한 제한속도 60㎞/h이하 도로에 설치하며 분리공간을 50㎝로 함 - 자동차 속도제한 50㎞/h이하 지역은 분리공간을 20㎝로 할 수 있음

《분리공간 예시》

② 기존도로에 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설치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안전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h초과 도로에 1.0m로 함 - 속도제한 60㎞/h이하 지역은 0.5m로 하여야 함

※ 분리대는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식수대, 경계석 등 안전시설 설치

③ 차선 등 노면표시 기준제시

현 행	변경(보완)
❍ 설치 기준 없음	❍ 자전거도로 차선색상 구분 - 중앙분리선은 황색선으로 양쪽가장자리는 흰색선 ❍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의 교차로 측면에 설치

《자전거도로 차선 및 횡단도 설치 예시》

분리선 설치 기준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④ 자전거전용차로 좌회전 방법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사지교차로>	<삼지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횡단>

□ 자전거도로 기타포장 기준 제시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도 공원, 하천 등 환경에 따라 황토흙,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포장 및 표면처리 가능 -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

□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현 행	변경(보완)
❍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5%	❍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장 총 면적의 5%확보 ❍ (부설주차장) 차량주차대수의 10~20%규모로 설치 * 예) 100대 규모 주차장의 경우 20대 분량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 도심지 도로다이어트 원칙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도심지의 경우 주차구역재조정 차로폭 축소, 차로수 축소순으로 자전거 주행공간 확보

※  도심내 자전거도로 조성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자전거 통행수요, 이용자 안전성, 교통량 분석 등을 사전에 철저 이행